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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처음엔 자녀에게 매달 30만 원씩 받아도 괜찮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당 공무원에게서 연락이 왔고, 정기 입금 내역을 소명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기초수급자라면 통장에 들어온 돈이 모두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 얼마나, 얼마를 받았느냐에 따라 수급비가 깎이거나 자격이 재조정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 글은 그 기준과 제도의 허점을 제가 겪고 살핀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소득반영 기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사적이전소득이란 가족·친척·지인·후원자 등 민간 영역에서 받는 금전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공적이전소득—기초연금이나 각종 수당 같은 것—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핵심은 '정기성'과 '금액'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여섯 번 이상 받은 돈이 있다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5% 초과분부터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이 면제 한도는 1인 가구 약 38만 4천 원, 2인 가구 약 63만 원, 3인 가구 약 80만 4천 원, 4인 가구 약 97만 4천 원입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즉, 이 금액 이하로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면 수급에 영향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1년에 다섯 번만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게 꼭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1년간 받은 총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수준—1인 가구 약 128만 2천 원—을 넘기면, 횟수와 무관하게 그 초과분을 12로 나눈 금액이 매달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에 자녀가 한꺼번에 큰돈을 보낸 경우, 이 기준을 넘겨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는 사례를 주변에서 꽤 많이 봤습니다.
헷갈리는 경우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 자녀·부모·이혼한 전 배우자의 정기 용돈: 대표적인 사적이전소득. 금액과 횟수에 따라 소득 반영 여부 결정
- 당근마켓·중고나라 판매 대금: 기존 재산의 형태 전환으로 보아 소득이 아님. 단, 거래 내역 보존 필수
- 쇼핑몰 환불금: 이미 지출한 돈을 돌려받은 것이므로 소득 아님. 주문·취소 내역 캡처해 두는 것이 안전
- 결혼 축의금·장례 조의금: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단, 통장에 잔액으로 남으면 금융재산으로 잡힘
- 지인에게 빌린 돈·빌려준 돈 회수: 법원 판결문·지급명령·화해조서 등 공식 서류 없으면 소득으로 볼 수 있음
- 교회·후원 기관 정기 현금 지원: 가족이 아니어도 사적이전소득에 해당. 물품 후원은 현재 기준상 소득 산정 대상 아님
제가 직접 겪어보니, 중고거래 대금이 통장에 입금되었을 때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와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모바일 채팅 거래 내역과 계좌 이체 메모를 남겨둔 덕분에 "기존 재산의 형태 전환"임을 소명해 소득 합산에서 제외받을 수 있었습니다. 환불이든 중고 판매든, 돈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무조건 남겨두는 것이 맞습니다.
소명 절차와 제도의 구조적 문제
조사 과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수급 신청 당시 제출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바탕으로 공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정 기관 간 복지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전산망—을 통해 통장 잔액과 입금 총액을 조회합니다. 여기서 정기적 입금, 고액 입금, 출처 불명의 타인 입금이 확인되면 담당자가 직접 연락해 소명을 요청합니다(출처: 복지로 기초생활보장 안내).
여기서 저는 이 구조에 대해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소명 절차 자체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법원 판결문, 병원 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거래 내역—를 챙기는 일이 정보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이나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라는 사실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제 경험상 이 부분은 단순히 "서류 잘 챙기면 된다"는 말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불편한 현실이 있습니다. 통장 입금 기록이 남으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계좌이체 대신 현금을 직접 받거나, 자녀가 부모님 카드값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을 택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이른바 음성적 거래가 늘어나는 풍선효과입니다. 이런 방식이 꼭 불법은 아닐 수 있지만, 담당 공무원이 "소득 대비 지출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그것도 사적이전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사적이전소득 제도의 목적 자체에 반대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부정 수급을 막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취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 소액 용돈 지원조차 수급비 감액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국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면서도 사적이전소득 규제로 사적 돌봄의 여지를 다시 좁힌다는 점은, 저는 꽤 큰 구조적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전에서 정리된 대응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빙 자료, 이것만큼은 꼭 챙기세요
- 계좌이체 시 이체 메모에 용도를 반드시 기재 ("생신 용돈", "의료비 지원" 등)
- 중고거래는 모바일 채팅 내역과 거래 내역 스크린샷을 보관
- 환불금은 주문 내역과 취소·환불 확인 메일 또는 화면 캡처 저장
- 지인 간 차용은 공증받은 차용증이나 법원 지급명령 서류로 근거 마련
- 수술비·치료비 등 불가피한 지출은 병원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
- 경조사비는 청첩장·부고장 등 경조사 증빙 자료와 함께 지출 내역 기록
현금 후원보다 쌀·김치·생필품 같은 물품 후원이 유리하다는 경험담도 자주 들립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후원 물품을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후원자와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 부분을 미리 조율해 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한테 매달 30만 원 받으면 수급비가 무조건 깎이나요?
A. 2026년 기준 1인 가구의 면제 한도는 약 38만 4천 원입니다. 30만 원은 이 기준 이하이므로, 정기적으로 받더라도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2027년 이후 기준이 바뀔 수 있으므로 매년 기준 중위소득 15% 금액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Q. 당근마켓에서 물건 팔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기존 재산의 형태 전환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이 아닙니다. 그런데 통장에 입금 기록이 남으면 담당자가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 모바일 채팅 거래 내역이나 이체 메모만 남겨두어도 충분히 소명이 됐습니다. 단, 물건을 지속적으로 구매해 되파는 방식이라면 사업소득 여부를 별도로 따질 수 있습니다.
Q. 결혼 축의금이나 장례 조의금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A. 경조사비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액이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금융재산으로 잡혀 재산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례비나 결혼 관련 지출에 사용했다면 영수증 등 지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교회에서 매달 생활비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적이전소득은 가족이나 친척에게 받은 돈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후원자나 종교 기관 등에서 정기적으로 현금을 받으면 마찬가지로 사적이전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금 대신 쌀·생필품 등 물품 형태로 지원받는 것이 현행 제도상 불이익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Q. 친구한테 돈 빌렸다가 갚았는데 그것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A. 빌린 돈과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은 원칙상 소득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인정한 판결문, 지급명령, 화해조서 같은 공식 서류가 없으면 담당 기관이 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인 간 금전 거래는 가능하면 공증받은 차용증이라도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소명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결론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전부가 사적이전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얼마나 자주 받았느냐가 핵심이고, 생활비 지원과 성격이 다른 돈이라면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소액 용돈조차 서류 하나 없으면 소득으로 잡힐 수 있는 구조는 수급자에게 과도한 입증 부담을 지운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연한 공제 한도 설정과 소명 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진다면, 이 제도가 진짜 취약한 분들을 보살피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당장 제도가 바뀌길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의 성격을 하나씩 확인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