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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저는 기초연금이 그냥 65세가 되면 누구나 똑같이 받는 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모님 수급 신청을 도와드리려고 알아보니 감액 규정에 수급 기준에 구간 분류까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2027년부터 기초연금 지급 방식이 10년 만에 완전히 바뀝니다. 소득 구간별 차등지급이 도입되고, 오래된 불만이었던 부부감액과 직역연금 차별도 대폭 완화됩니다.
차등지급 도입 — 3구간으로 나뉘는 기초연금
제가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그래서 내 부모님은 몇 구간이지?"였습니다. 개편의 핵심 구조가 바로 그 질문에 달려 있거든요.
2027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단순 월급만 따지는 게 아니라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까지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국가가 수급자의 실질적인 경제력을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구간별 지급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하위 0~30% (약 348만 명): 월 최대 38만 원 — 올해보다 3만 원 인상
- 소득하위 30~45% (약 174만 명): 물가 상승률 반영 → 월 약 35만9,000원
- 소득하위 45~70% (약 290만 명): 물가 연동 인상 폐지 → 월 35만 원 동결
세 번째 구간을 보고 "깎이는 건 아니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물가 연동이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분만큼 연금액을 자동으로 높이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물가가 오르는 만큼 받는 돈의 가치를 유지해주는 장치인데, 이걸 폐지하면 금액 숫자는 그대로이지만 실제 살 수 있는 것은 해마다 줄어드는 셈입니다. 사실상의 실질 삭감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45% 이하 구간에서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예산 규모는 올해 23조1,000억 원에서 내년 25조7,000억 원으로 11% 늘어났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대상자를 줄이지 않으면서 저소득층에 예산을 집중하려다 보니 어딘가에서 조정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수급 대상 자체는 지금처럼 소득하위 70%를 유지하기로 확정됐다는 점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수급 대상을 60%나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됐었는데, 이번 국무회의 발표에서 전격 보류됐습니다. 이것만큼은 제 경험상 노후를 앞둔 많은 분들이 가장 안도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부부감액·직역연금 — 오랜 불만이 드디어 풀린다
제가 기초연금을 처음 공부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규정이 바로 부부감액이었습니다. "같이 사는 게 무슨 죄냐"는 말이 그냥 나오는 제도였습니다.
부부감액이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를 깎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감액률이란 수급자에게 지급될 연금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조정 비율을 의미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보다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일정 부분 절감된다는 논리에서 나온 규정인데, 현실과는 꽤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소득하위 45% 이하 부부 234만 명에 대해 이 감액률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실제 수령액 변화를 보면 효과가 상당합니다. 소득하위 30% 이하 부부 가구는 기존 월 약 55만9,000원에서 최대 68만4,000원으로, 매달 12만 원 이상이 늘어납니다. 소득하위 30~45% 사이 부부 가구도 최대 8만6,000원이 더 들어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문제도 빠질 수 없습니다.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처럼 국민연금과 별개로 운영되는 특수직역 종사자 대상의 공적연금을 통칭합니다. 지금까지는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자체를 아예 박탈해 왔습니다. 저는 이 규정이 사실 제도의 취지인 '노후소득 보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직역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45% 이하인 분들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약 만 명이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출처: 국민연금공단).
물론 이 개편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소득하위 45%까지만 감액을 완화해 줬으니 나머지 45~70% 구간 부부는 여전히 20% 감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저는 이번 조치를 전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첫 단추를 꿴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 3구간 중 내가 어느 구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구간이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일정 기준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합산액인데, 정확한 계산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는 규정 때문인데, 이것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불만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이번 개편에서 직접적으로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Q. 부부 두 명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데 감액이 완화된다면 둘 다 해당되나요?
A. 소득하위 45% 이하에 해당하는 부부에 한해 두 사람 모두 감액률이 20%에서 10%로 낮아집니다. 단,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45~70% 구간이라면 기존 20% 감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가 핵심입니다.
Q. 직역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가요?
A. 2027년 개편 이후부터는 달라집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이 하위 45% 이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직역연금 수급 자체가 배제 사유였지만, 이번 개편으로 약 만 명이 새로 수급 자격을 얻게 됩니다.
Q. 이번 개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이며, 현재 확정 발표된 방향이지만 국회 예산 심의 등 이후 절차에 따라 세부 내용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제가 이번 개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금액 인상 폭보다 제도의 예측 가능성입니다. 노후를 설계하는 사람에게 "앞으로 내가 얼마를 받는지 모른다"는 불안은 단순히 돈이 적다는 문제보다 더 크게 작용합니다. 기준이 바뀔 때마다 계획이 흔들리는 구조는 개인의 노후 준비를 어렵게 만듭니다.
또 하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성실 납부가 노후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인식이 굳어지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전체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편은 분명 방향성은 맞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개편 시행 전까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구간을 미리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