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는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근로자 실수령액보다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31년 만에 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전면 개편됩니다. 월 수령액은 줄어들지만 수급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이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제가 직접 따져봤습니다.소득역전 — 일하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였던 구조제가 이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조금 황당했습니다. 주 5일 성실하게 일하는 최저임금 근로자가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한 뒤 실제로 손에 쥐는 세후 월급이 약 193만 원 수준인데, 실업급여 수급자는 세금도 사회보험료도 한 푼 없이 월 198만 원을 받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이 구조가 생긴 핵심 원인은 바로 소득역전 현상 때문입니다. 소득역전 현상이란 ..

요즘 실업급여(구직급여) 관련해서 "6년 만에 바뀐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길래, 저도 직접 자료를 찾아 정리해봤습니다. 단순히 얼마 오른다는 숫자보다, 왜 지금 바뀌는 건지, 그리고 어떤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됐는지까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6년 만에 오른 상한액, 왜 이제서야?구직급여 상한액이 조정되는 건 2019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동안 1일 66,000원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번에 68,100원으로 오릅니다.이게 왜 이제야 움직였냐면,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자동 연동되는 구조라서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1일 66,048원까지 올라가게 됐고, 이대로 두면 하한액이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생길 뻔했습니다.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