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는 복지 창구에 가면 직원이 먼저 "이런 것도 받을 수 있어요"라고 알려줄 거라 믿었습니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발가락이 골절되고 수술비로 700만 원가량이 나왔을 때도, 당연히 긴급지원금이 있겠거니 하고 주민센터 문을 두드렸습니다. 결과는 달랐습니다. 기초연금, 통신비 감면, 장기요양보험, 에너지바우처까지 — 제도는 분명히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신청주의라는 벽 — 복지는 왜 '먼저' 오지 않는가제가 처음 긴급지원금을 알아볼 때 부딪힌 것이 바로 신청주의(申請主義)라는 원칙이었습니다. 여기서 신청주의란, 당사자가 직접 해당 제도를 알고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만 혜택이 발생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담당자가 먼저 "이 제도에 해당하십니다"라고 연락을 주는 직권주의와는 정반대 구조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