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발표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볼수록, 단순히 더 걷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18년 만의 국민연금 구조 개혁과 26년 만의 의료급여 전면 손질, 두 축이 동시에 흔들리는 이 시점에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배경: 왜 하필 지금, 이 규모로 바꾸는가국민연금이 마지막으로 구조를 손댄 게 2007년입니다. 그 이후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그 어떤 시나리오보다 빠르게 진행됐고, 기금 소진 추정 시점은 계속 앞당겨졌습니다. 이 배경을 알면 이번 개편이 갑작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이번 개편의 핵심 키워드는 '재정 지속가능성'입니다. 여기서 재정 지속가능성이란, 미래 ..
2027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기준중위소득 6.7% 인상, 생계급여 최대 221만 원(4인 가구). 숫자만 보면 꽤 오른 것 같죠. 그런데 제가 직접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역대 최대 인상'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실생활에서 느껴지는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선정기준이 바뀌었다 — 숫자로 보는 2027년 자격 요건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영수증을 두 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 거의 매번 그럽니다. 물가가 오른 건 몸으로 먼저 압니다. 그래서 이번 기준중위소득 인상 발표가 나왔을 때 더 눈여겨봤습니다.기준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국민 소득 분포의 한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