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는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근로자 실수령액보다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31년 만에 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전면 개편됩니다. 월 수령액은 줄어들지만 수급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이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제가 직접 따져봤습니다.소득역전 — 일하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였던 구조제가 이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조금 황당했습니다. 주 5일 성실하게 일하는 최저임금 근로자가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한 뒤 실제로 손에 쥐는 세후 월급이 약 193만 원 수준인데, 실업급여 수급자는 세금도 사회보험료도 한 푼 없이 월 198만 원을 받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이 구조가 생긴 핵심 원인은 바로 소득역전 현상 때문입니다. 소득역전 현상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