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처음엔 자녀에게 매달 30만 원씩 받아도 괜찮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당 공무원에게서 연락이 왔고, 정기 입금 내역을 소명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기초수급자라면 통장에 들어온 돈이 모두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 얼마나, 얼마를 받았느냐에 따라 수급비가 깎이거나 자격이 재조정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 글은 그 기준과 제도의 허점을 제가 겪고 살핀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소득반영 기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사적이전소득이란 가족·친척·지인·후원자 등 민간 영역에서 받는 금전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공적이전소득—기초연금이나 각종 수당 같..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몰라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알아서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복지로 웹사이트에 처음 들어갔을 때 수백 개의 사업 목록을 보고 바로 창을 닫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번거로움을 정부가 먼저 해결하겠다고 나선 제도가 바로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입니다. 제가 직접 가입해보고 느낀 점, 그리고 솔직히 아쉬웠던 부분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복지 혜택 안내, 정말 알아서 찾아줄까복지멤버십의 공식 명칭은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맞춤형 급여 안내란, 가구의 소득·재산·생애주기 정보를 정부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분석해 수급 자격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복지 사업을 먼저 문자나 우편으로 알려주는 구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