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는 기초연금이 그냥 65세가 되면 누구나 똑같이 받는 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모님 수급 신청을 도와드리려고 알아보니 감액 규정에 수급 기준에 구간 분류까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2027년부터 기초연금 지급 방식이 10년 만에 완전히 바뀝니다. 소득 구간별 차등지급이 도입되고, 오래된 불만이었던 부부감액과 직역연금 차별도 대폭 완화됩니다.차등지급 도입 — 3구간으로 나뉘는 기초연금제가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그래서 내 부모님은 몇 구간이지?"였습니다. 개편의 핵심 구조가 바로 그 질문에 달려 있거든요.2027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단순 월급만 따지는 게 아니라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

솔직히 저는 복지 창구에 가면 직원이 먼저 "이런 것도 받을 수 있어요"라고 알려줄 거라 믿었습니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발가락이 골절되고 수술비로 700만 원가량이 나왔을 때도, 당연히 긴급지원금이 있겠거니 하고 주민센터 문을 두드렸습니다. 결과는 달랐습니다. 기초연금, 통신비 감면, 장기요양보험, 에너지바우처까지 — 제도는 분명히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신청주의라는 벽 — 복지는 왜 '먼저' 오지 않는가제가 처음 긴급지원금을 알아볼 때 부딪힌 것이 바로 신청주의(申請主義)라는 원칙이었습니다. 여기서 신청주의란, 당사자가 직접 해당 제도를 알고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만 혜택이 발생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담당자가 먼저 "이 제도에 해당하십니다"라고 연락을 주는 직권주의와는 정반대 구조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