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처음엔 자녀에게 매달 30만 원씩 받아도 괜찮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당 공무원에게서 연락이 왔고, 정기 입금 내역을 소명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기초수급자라면 통장에 들어온 돈이 모두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 얼마나, 얼마를 받았느냐에 따라 수급비가 깎이거나 자격이 재조정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 글은 그 기준과 제도의 허점을 제가 겪고 살핀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소득반영 기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사적이전소득이란 가족·친척·지인·후원자 등 민간 영역에서 받는 금전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공적이전소득—기초연금이나 각종 수당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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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