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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탕감 (형평성, 성실상환자, 진짜 피해보상)

정부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무를 소각·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솔직히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기쁘기는커녕 속이 뒤집혔습니다. 문 닫으라 해서 닫았고, 죽을 만큼 어려워도 돈 꿔서라도 따박따박 갚아온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먼저입니다. 방향은 맞는데 방법이 틀렸다는 생각,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형평성 문제,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은 뭐가 됩니까저도 처음엔 '드디어 정부가 뭔가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니 혜택 대상이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하고 지금까지도 연체가 지속된 장기 연체 채권자 중심이었습니다. 장기 연체 채권이란 채무자가 오랜 기간 원리금을 갚지 못해 사실상 회수가 어려워진 채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빚을 안 갚고 있는 분들의 채무를 없애..

카테고리 없음 2026. 8. 3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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