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처음엔 자녀에게 매달 30만 원씩 받아도 괜찮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당 공무원에게서 연락이 왔고, 정기 입금 내역을 소명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기초수급자라면 통장에 들어온 돈이 모두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 얼마나, 얼마를 받았느냐에 따라 수급비가 깎이거나 자격이 재조정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 글은 그 기준과 제도의 허점을 제가 겪고 살핀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소득반영 기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사적이전소득이란 가족·친척·지인·후원자 등 민간 영역에서 받는 금전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공적이전소득—기초연금이나 각종 수당 같..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작년에 어머니가 오랜 기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는데, 퇴원하고 나서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병원비 걱정에 한창 정신없던 시기라 그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몰랐던 거죠. 본인부담상한제, 즉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알고 나니 왜 진작 몰랐을까 싶었고, 이 글을 쓰는 이유도 거기서 시작됐습니다.본인부담상한제, 어떤 제도이고 왜 중요한가본인부담상한제(本人負擔上限制)라는 이름이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한 해 동안 실제로 낸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본인부담금'..

한 번 탈락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복지 사각지대를 오래 들여다보면서 그 오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포기하게 만드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이미 기준이 바뀌었고, 2027년·2028년에는 더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과거 탈락자가 지금 다시 확인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풀어보겠습니다.선정기준이 바뀌면 탈락자도 달라진다생계급여 수급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정부가 공식 고시하는 수치입니다. 현재 생계급여는 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